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9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9.11.26 선고 2019구단290 판결
  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13921 판결
  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23 선고 2017누65410 판결
  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4. 대구고등법원 2018.04.13 선고 2017누616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대구고등법원 2018.01.26 선고 2017누690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대구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015년

7. 대구지방법원 2015.07.08 선고 2014구합22764 판결
  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8. 부산고등법원 2012.09.12 선고 2012누812 판결
  신고내용의 탈루・오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2 선고 2008구단18093 판결
  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청주지방법원 2009.04.02 선고 2008구합1622 판결
  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8년

11. 서울고등법원 1998.10.01 선고 97구52716 판결
  종복과세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6년

12. 부산고등법원 1996.06.20 선고 93구7662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